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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표시 가이드 · 2026년 10월 15일 기준

누가, 언제, 어떻게 AI를 표시해야 할까요?

AI 기본법부터 광고 · 학교 · 해외 규정까지, 사업자와 개인이 알아야 할 AI 표시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니, 중요한 판단은 법령 원문과 전문가 확인을 거쳐 주세요.

AI 기본법: 누가 무엇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제품 ·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의무내용
사전 고지고영향 · 생성형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약관 · 화면 등으로 미리 알립니다.
생성물 표시밖으로 내보내는 생성물에는 보이는 표시나 기계가 읽는 표시(메타데이터 · 워터마크)를 붙입니다. 기계 판독 방식만 쓰면 내려받을 때 등 최소 한 번은 안내합니다.
딥페이크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사람이 분명히 알아보게 표시합니다.

AI를 업무 · 창작의 도구로만 쓰는 이용자는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 AI로 상세 이미지를 만들기만 했다면 AI 기본법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사이트에서 AI 챗봇처럼 AI 기능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면 사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미룹니다. 계도기간 뒤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최대 3천만 원)가 따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을 고쳐 2026년 6월 1일부터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 · 보증하는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를 요구합니다. 영상은 인물 가까이에, 글은 제목이나 첫머리에 밝힙니다. 2020년 뒷광고 논란 뒤 '유료광고 포함' 표기가 자리 잡은 바로 그 지침입니다.

다가오는 규칙: 게시자 · 플랫폼

정부는 2025년 12월 AI 허위 · 과장광고 대책에서 AI 생성물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의 표시 의무, 표시를 지우는 행위 금지, 포털 · 플랫폼의 표시 관리 의무를 정보통신망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이를 주요 시책으로 다시 의결했고, 국회 논의를 거쳐야 시행됩니다.

국회에는 2026년 7월, AI를 만드는 개발사는 기계가 읽는 표시를, 그 AI로 서비스를 하는 앱 · 플랫폼은 화면에 보이는 표시를 맡도록 역할을 나누는 AI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를 보여 주는 쪽의 표시 책임이 더 분명해집니다.

해외: EU · 미국 · 중국

  • EU AI Act 제50조(2026년 8월 2일 적용): 배포자도 딥페이크와 공익 관련 AI 글을 표시해야 하며, 제공자의 워터마크가 배포자의 표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2026년 8월 2일부터 대형 생성형 AI 제공자에게 숨은 표시와 무료 확인 도구를, 2027년부터 대형 플랫폼에 출처 정보 표시를 요구합니다.
  • 중국: 2025년 9월부터 보이는 표시와 메타데이터 표시를 함께 의무화했고, 게시자도 직접 밝혀야 합니다.

표시를 돕는 기술: 출처 정보 · 워터마크

기술무엇인가한계
출처 정보(C2PA · IPTC)파일 안에 '어떤 도구로 만들었는지'를 적어 두는 표준 기록입니다. 기계가 읽는 표시로 쓰입니다.캡처 · 압축 · 재업로드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고, 아직 기록을 넣는 도구가 많지 않습니다.
워터마크생성 도구가 결과물에 보이지 않게 심는 신호입니다. 구글 SynthID가 대표적입니다.그 워터마크를 넣은 회사의 도구로 만든 콘텐츠에서만 확인되고, 확인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AI 판별 모델콘텐츠 자체를 보고 AI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점수로 냅니다.확률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글 판별은 사람이 쓴 글을 AI로 잘못 보는 일이 잦습니다.

어느 한 방법만으로는 빈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신호를 겹쳐 보고, 근거가 분명할 때만 자동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AIMarker 작동 방식에서 다섯 겹 탐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학교 · 학술지의 AI 사용 표기

대학과 학술지는 제출물의 AI 사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명지대학교는 2026년 8월 가이드라인에서 과제에 'AI 활용 서면 증빙서'와 도구 · 버전 · 일시, 목적 · 범위, 대화 기록을 요구합니다. Elsevier는 투고 원고에 생성형 AI 사용 선언문을 따로 두도록 합니다. AI 활용 증빙서 만들기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1. 사이트 전체: 어디에 AI를 사용하는지, 사람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한곳에 밝힙니다. 사이트 표시 만들기
  2. 이미지 · 영상: 보이는 'AI 생성' 표시와 파일 속 출처 정보(IPTC · C2PA)를 함께 남깁니다. 이미지 표시하기
  3. AI 상담: 대화를 시작하기 전 'AI가 답변합니다'를 알립니다.
  4. 광고: AI 가상인물이 나오면 '가상인물'을 인물 가까이 또는 글 첫머리에 밝힙니다.
  5. 기록: 언제 무엇을 표시했는지 남겨 두면 문의 · 확인 요청에 답하기 쉽습니다. 새 콘텐츠를 자동으로 찾아 표시하고 기록하려면 자동 탐지 베타를 신청하세요.

출처